지난해 구글이 SerpApi가 자기들 검색 결과를 스크래핑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 Yvonne Gonzalez Rogers 판사가 청구권을 기각하면서 수정할 여지를 줬고, 구글에게 21일 안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다시 소장을 내라고 했어요.

Basically, 구글은 DMCA를 근거로 SerpApi가 자신의 봇 차단 시스템인 ‘SearchGuard’를 우회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DMCA에서는 저작권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차단 장치를 방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해당 법원 문서는 여기(PDF)에서 볼 수 있어요.

판사는 브라우저 지문을 위조하고, IP를 돌려서 CAPTCHA를 풀면서 SearchGuard를 우회하는 행위가 DMCA上的 ‘우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우회 행위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저작권 holder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회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